지방자치권에 관한 연구

소개글

지방자치권에 대하여 서술 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권의 내용
1.자치 입법권

2.자치 조직권

3.자치행정권

4.자치재정권

Ⅲ.결론

본문내용

1.자치 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 즉 조례와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자치 입법권이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종류와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이다.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은 상위입법 우의이 원칙에 의해 자치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규칙의 경우도 조례와 마친가지로 국가의 법령이나 상위 단체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도 않된다.(조례와 규칙제정의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유보와 죄형법정주의 -국가의 지도감독

2.자치 조직권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기구, 정원, 보수 등을 자신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자치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단체를 폐지하거나 명칭 또는 규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 면, 동의 명칭 혹은 구역을 변경할때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행정자치부장관등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치조직원을 제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