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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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교육재정정책의 분류

2.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정책
1) 일반재원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
2) 교육세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
3) 바람직한 교육재정 확보방식

3. 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정책

4.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5. 교육재정정책의 변화 추세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지출․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침을 말한다.
국․공립 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 성, 강제성, 비생산성 등의 특성을 내포한다. 교육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국가는 국가재정이나 교육세로써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긴급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여겨져 일반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하위로 밀려난다.

Ⅱ.본론

1. 교육재정정책의 분류
교육재정 정책은 수준에 따라서 중앙교육재정정책과 지방교육재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잇고, 대상에 따라서 고등교육재정정책과 중등교육재정정책, 의무교육재정정책, 사학교육재정정책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중앙교육재정정책의 대상은 주로 고등교육이며, 지방교육재정정책의 대상은 중등 및 의무교육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일관성 있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재정정책 대부분은 지방교육, 즉 의무교육과 중등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국가의 사학교육재정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의 도입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의무교육 및 중등교육재정정책에 포함시켜 논의되어 왔다. 198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재정정책과 중등교육재정정책이 일부 중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대상 중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중학교에 대한 재정정책은 중등교육재정정책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교육정책론 정일환원미사
· 교육재정론 윤정일한국
· 교육행정학회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김진영한국조세연구원
· 교육재정정책론송기창․윤정일 共著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