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개

우리 사회에서 간통의 사회적 의미

목차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간통의 사회적 의미
본론
-간통죄
-간통죄 위헌 여부 논란
-간통죄 존속여부에 대하여
결론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2) 간통죄 폐지의 세계화 추세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관점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한다. 물론 성문화가 개방적
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성에 대한 엄한 가치관이 남아
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위 선진국에는 간통죄가 이미 사라졌음을 근
거로 하여 간통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며 물질적인 면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들 나라가 문화나
가치관 역시 우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간통죄를 없앴다고 해서 우리도 없
애야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청소년들의 성행위 및 동거 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
해서만 그들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간통죄는 세계 추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2)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견해

1) 부부간의 정조문제에 국가가 형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부란 남녀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므로 그 사이의 혼인생활의 유지와
순결의무도 부부상호간에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지 징역형이라는 위협을 통해
지켜져야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가 부부관계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