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현행 법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양성평등에 대한 현행 법제도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예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목차

1.양성평등의 시작과 의의
2.양성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미국사회
2) 유럽사회
3) un
3.양성평등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1) 기업에서의 고용과 여성의 취업
2) 법률상의 차별
3) 사회보장제도의 불합리성
4) 가족법과 호주제
4.결론
5.별지

본문내용

□ 양성평등의 시작과 그 의의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헌법전문을 위시하여 헌법 제11조 1항에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안된다고 되어있다. 즉 양성의 평등이란 법 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입법에서의 평등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性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법․제도면에서 역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남녀 개개인의 개성적․본질적 속성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해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성별(SEX)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남녀의 지위로 인한 권리․의무․대우 등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헌법규범으로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본격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대체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낮았으며 여러 면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예속시킨 남성 전제의 가부장제 문화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모든 지배복종의 역사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라고 하겠다.
이런 양성불평등의 시대를 겪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은 처음에는 참정권을 얻고자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업혁명을 계기로 그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서양사회의 여권운동은 평등권의 천부인권성에 입각한 것으로서 남성들의 차별적인 의식과 편견을 타파하여 여권을 신장하려는 서양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자주적인 투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늘날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법여성학, 가족제와 호주제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