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A+] 남성역차별 사례연구를 통한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 고찰

최초 등록일
2008.10.24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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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A+] 남성역차별 사례연구를 통한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 고찰

목차

Ⅰ. 서론 1
1.1 여성 및 남성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기존의 노력과 연구 1
1.2 ‘남성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2
Ⅱ. 본론 2
2.1 ‘역차별’의 정의 2
2.2 한국의 남성역차별 사례 2
2.2.1 사회적 사례 3
2.2.2 정치적 사례 4
2.2.3 경제적 사례 4
2.3 남성역차별과 그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문조사) 6
2.3.1 설문 목적, 대상, 방법, 구성 6 2.3.2 사전 조사 6
2.3.3 본 조사(제도적 측면) 7
2.3.4 본 조사(실생활 측면) 8
2.3.5 설문조사 결론 10
2.4 외국의 남성역차별 사례와 대책 10
2.5 남성역차별 문제의 해소방안 12
2.5.1 남성역차별 문제의 총체적 원인 12
2.5.2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 13
2.5.3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14
2.6 진정한 양성 평등의 의미고찰(새로운 양성평등의 개념 정립) 15
Ⅲ. 결론 16
3. 결론 16

본문내용

1.1 여성 및 남성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기존의 노력과 연구
우리나라에서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일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호주제 폐지이다.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정을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이것은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 따라서 2005년 3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호주제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실제로 올 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 위민넷 http://know.women-net.net/wknow/
또, 1996년부터 시행되었던 여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로서, 여성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공직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최근에 와서는 남성과 여성모두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실시되어 2003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들어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이다. 이슈화 되었던 것 중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제도는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지금은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의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대변하는 일이었다. 군가산점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폐지된 제도가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는 것은 진정한 양성 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부활하면 또 문제가 없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폐지될 당시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혹은 남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둘을 조화롭게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에게 보상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남성적 측면에서 남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그동안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생각해왔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바꿔놓은 어떤 것에 시비를 걸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바꿔놓은 것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지를 생각하고 노력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1.2 ‘남성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최근의 사례 중, 지하철 여성 전용 칸의 대한 논의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치한이나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들의 권리 찾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정해버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남성역차별적 사례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성역차별은 아직까지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또한 차별적 상황에 해당하고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해주되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리는 식으로가 아니라, 본질에 접근한 새로운 방법으로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바꾸어 나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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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키마사노리 이재택 정채기 공저(2007), 『페미니즘에대한 남성학과 남성운동』, 도서출판 원미사.
Digby, Tom Foster , 김고연주 이장원 (공역)(2004), 『남성페미니스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Moore, Robert & Douglas Gillette(1997),『남자바로보기(왕 전사 마술사 연인)』, 푸른나무.
중앙일보 , 여성부의 ‘봐주기’식의 차별해소 , 2003년 4월 5일자 사설.
뉴시스 2008년 3월 5일자
한겨레신문 2007년 06월 24일자
스포츠투데이 , 2003년 6월 1일자, 섹시광고 ‘필’꽂히네! . (여성 두 명이 남성 한 명을 눕혀 놓은 채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고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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