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사회의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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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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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차별에 관하여 배경부터 법적 근거, 호주제에서와 노동 분야,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차별 사례를 연구해 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Ⅰ-1 들어가는 말
Ⅰ-2 여성차별의 정의

Ⅱ. 여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Ⅲ. 우리나라 여성지위의 변천과정
Ⅳ. 법에서의 여성차별
Ⅳ-1 여성차별 방지의 법적근거
Ⅳ-2 헌법상 명시된 여성차별 금지 근거
Ⅳ-3 현행법상 성차별 규정
Ⅴ. 여성차별의 사례
1. 호주제
Ⅴ-1-(1) 호주제의 정의
Ⅴ-1-(2) 호주제 내 피해사례
Ⅴ-1-(3)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1-(4) 호주제 폐지후 달라지는 점
2. 근로현장에서의 여성차별
Ⅴ-2-(1) 근로현장에서 여성차별금지의 법적배경과 헌법근거
Ⅴ-2-(2) 근로현장에서 여성차별금지의 실태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차별
Ⅴ-2-(3) 해결책
3. 일상생활 속의 여성차별 사례
Ⅴ-3-(1) 학교 내 여성차별
Ⅴ-3-(2) 대중매체 내 여성차별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 차별에 대한 고찰)

며칠 전 ‘한명숙’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내정 되었다. 또 금녀의 공간이라고 알려졌던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각각 올해 최초로 여성 수석 졸업자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변화하는 여권 신장과 관련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이태까지 뿌리 깊은 여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의 활약이 얼마나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이 이슈가 되는지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민의 의식 성장과 공공 정책의 지원으로 인해 여성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선 남성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뿌리 깊은 남존 여비 사상이 남아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차별에 관하여 배경부터 법적 근거, 호주제에서와 노동 분야,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차별 사례를 연구해 보았다.

2. 여성 차별의 정의 ‘여성과 법률’ (박정기, 법문사, 2003.08.25)


법적으로는 `남녀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제한"(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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