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목차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발전단계를 설명하라.
2. 환경영향평가를 정의하고 환경보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4.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중점평가제도를 설명하라.
5. 당해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배출이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6. 하천수의 용존산소를 예측하는 Streeter­Phelphs Model을 설명하라.
7. 대기오염확산모델 Gaussian Model을 설명하여라.
8. 소음감쇠모델을 설명하라.
9. 환경친화적인 발전개념에 관하여 서술하라.
10. 환경용량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발전단계를 설명하라.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가 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평가하고 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세계환경대회에서 채택된 선언과 함께 모든 국가가 제도적으로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보다 나은 환경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권고한 것이 배경으로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여러나라에서 제도화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시행 7년 후인 1977년도 12월. 공해방지법을 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면서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보건사회부 장관과의 협의규정을 명문화한데서 출발한다. 이때 「사전협의」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개발등 3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을 저감시키고 환경의 질을 유지,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적인 틀만을 이루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2년 후인 1979년 12월에는 환경청 발족과 함께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법조문 표현을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로 바꾸고,「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공업항, 도로건설, 수자원개발등 3개분야를 추가해 대상사업을 3개분야에서 6개분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공업단지 조성산업,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의 기본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청 발족 후 1년이 지나 제정․공고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