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환경정책)_(JC_041~JC_06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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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JC_04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비교
JC_042, 미세먼지의 특성과 환경기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JC_043, 환경.경제 상생기반 조성
JC_044, 환경복지
JC_045,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 리스크
JC_046,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6～2020]
JC_047, 물수요관리목표제, 재활용목표관리제
JC_048, 환경라벨링, 탄소성적표지제도
JC_049, RPS,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FIT, 발전차액지원제
JC_050, BAT, 최적가용기법 개념, 적용범위, 선정기준, 효과
JC_051, 자원순환사회
JC_052,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JC_053,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탈수은화, 수은관리종합대책,[2016~2020]
JC_054, 지류총량제
JC_055, 재활용목표관리제도
JC_056,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JC_057,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과 지방위원회
JC_058, 환경정책기본법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와 의무
JC_059, 국내외 환경정책 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과 환경정책의 뉴 패러다임
JC_060, 육상풍력 발전사업 전략
JC_06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JC_062, 목표관리제[TMS]와 배출권거래제[ETS]의 비교
JC_063,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본문내용

JC_04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비교,
1. 개요,
-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대표가 모여‘파리협정’채택,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알리는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체제는 선진국만 기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무를 가졌다면, - 신기후체제는 선진국, 개도국 공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
- 신기후체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2℃보다 훨씬 작게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
2. 교토의정서,
- 1997년 제3차 당자국총회[일본 교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2005년 발효, 당사국은 현재 191개 국가와 EU를 합하여 192개국,
- 교토의정서는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록,[부속서 A]와,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와 그들의 구체적인 감축량,[부속서 B]로 규정, -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의 목표는 부속서B,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도에 비하여 평균 5.2% 감축,
- 제1차 공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 [카타르 도화]는‘도화
개정문’채택,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온
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평균 18% 감축,
3. 파리협정에서 달라진 점,
가.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 유지, 1.5℃ 목표 달성 노력, 나. 다양한 분야를 포괄,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 집중,
- 파리협정은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에 집중, 다. 국가들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
- 교토의정서는 체제에서처럼 감축 의무를 하향식[top-down]으로 결정, - 파리협적은 상향식[bottom-up] 채택, [자발적으로 목표인 NDC]를 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