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환경 관련 교양과목 수강 중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도입 : 환경영향평가제도란?
1)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종류
(1)전략환경영향평가 (2)환경영향평가 (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정
(1)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단계 (2)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
(3)환경영향평가서 단계 (4)협의 단계
4)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중요성)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법제도와 판례 분석을 통한 도출
1)개설
2)환경영향평가의 제도 내재적 한계 : 환경영향평가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1)환경영향평가의 대상 上의 한계 (2)환경영향평가의 주체 上의 한계
(3)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심사 上의 한계 (4)환경영향평가 관련 책임 上의 한계
3)환경영향평가의 제도 외재적 한계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1)원고적격 관련 한계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성질 관련 한계

3.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개설
2)내재적 한계에 관한 개선방안
(1)환경영향평가의 대상 (2)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3)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심사 (4)환경영향평가 관련 책임
3)외재적 한계에 관한 개선방안
(1)원고적격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성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 : 환경영향평가제도란?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말 그대로 어떤 사업 또는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한 뒤, 이것이 환경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일 경우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할 방안을 강구하려는 제도이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꾸준한 개발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 삶의 터전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의 끝은 분명 풍요로운 세상이 아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일 것이다. 따라서, 개발을 통한 성장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떤 사업/계획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감소/제거할 대안을 ‘미리’ 마련한 뒤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환경법의 대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환경의 향유/이용 등으로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아주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종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평가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다음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각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이승원 김정권 서정국, 2018,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한국환경과학회지, 27(5), 285p
이순자, 2019,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 환경판례백선 70-73, 박영사
박균성, 2013,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5(2), 243p
최승필, 2018,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경제규제와 법, 11(1), 170p
서은주 정영철, 2013, 적법절차원칙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문제, 법학연구, 23(2), 143p, 16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