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사 보고서 (개념,효과,한계점,체계 등)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Ⅱ.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Ⅲ.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Ⅳ. 환경영향평가 법 체계
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의 역할
Ⅵ. 사업정보 검토
Ⅶ. Reference

본문내용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평가제도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운영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영향평가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
국토환경정보센터 – 환경영향평가 소개
http://www.neins.go.kr/ltr/environmentaleffects/doc01a.asp
KEI 환경평가검토정보 – 환경평가제도
http://eia.kei.re.kr/home/content/eas/view.do
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환경영향평가 소개, 사업조회
https://www.eiass.go.kr/
장은주, 「환경영향평가 유형분류 및 저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남영숙,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