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평가

소개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기부처 출신자 중심의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인해 고위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 맵’에서 찾을 수 있다.

목차

서론
선진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찬반 논쟁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현황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개 요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기부처 출신자 중심의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인해 고위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 맵’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서막으로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계획’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도입목적, 제도구성 및 관리방법 등을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의 개방직과 공모직의 선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기부처 출신자 중심의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인해 고위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 맵’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서막으로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계획’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에

참고자료

· 김근세(2004)."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ꡓ「계간 인사행정 제18호」. 중앙인사위원회.
· 김연수(1999). “주요 선진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판석(2004). 「한국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서울: 집문당.
· 김판석·이선우(1998).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남궁근(2004), “뉴질랜드 고위공무원 훈련과 고위공무원단 운영,ꡓ「계간 인사행정 제18호」.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