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외관제도의 운영구조와 특징

소개

조선사회를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사회로 규정할 때, 중앙집권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지방행정제도는 중앙 권력이 지방에서 실제 행사되는 공간인 行政單位, 중앙 권력을 지방에서 대행하는 주체들의 存在形態, 그리고 중앙권력의 行使方式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군현제와 외관제로 대변된다. 따라서 군현제와 외관제는 중앙집권제의 다양한 변수 가운데 중요요소에 해당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外官職制 성립의 배경
Ⅲ. 東班 外官의 종류와 官階
Ⅳ. 外官 兼職制의 운영실태
Ⅴ. 外官職의 행정체계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조선사회를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사회로 규정할 때, 중앙집권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지방행정제도는 중앙 권력이 지방에서 실제 행사되는 공간인 行政單位, 중앙 권력을 지방에서 대행하는 주체들의 存在形態, 그리고 중앙권력의 行使方式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군현제와 외관제로 대변된다. 따라서 군현제와 외관제는 중앙집권제의 다양한 변수 가운데 중요요소에 해당한다.
고려 이래 수 백년간 추구되어 온 중앙집권화 정책이 일단 형식적으로 완비된 시기인 조선초기의 지방제도에 관한 연구도 그 동안 주로 군현제와 외관제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조선초기의 군현제 정비는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었다. 선초의 군현제 정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① 郡縣制 改編을 중앙집권화 정책의 추진과정 하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이수건), ② 선초 郡縣制의 整備를 군현 내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연관하여 파악하려는 입장(김동수), ③ 고려의 主屬縣體制에서 一元的인 조선의 郡縣體制로 전환한 것은 운영원리를 달리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윤경진) 등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 郡縣制 運營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外官을 대상으로 했다. 그 주된 내용은 觀察使制의 성립과 그 운영, 守令制의 構造와 守令의 職能에 관한 제도적 규정 등이 주로 정리되었다. 반면에 필자는 외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外官制가 어떻게 조선초기에 經國大典體制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운영구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본고는 필자의 그 동안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정리한 것이다.


Ⅱ. 外官職制 성립의 배경

조선초기의 통치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이전과 병전에 각각 경관직에 상응하는 외관직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에는 外官職이 아직 법제상 京官職에 상응하는 관제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高麗史』의 百官志에는 外官條가 없이 外職條에서 외방에 일시적으로 파견되었던 官員도 포함하고 있으며, 조선초기의 『經濟六典』에도 실록에 산견된 기록을 검토해 볼 때, 아직 外官條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경국대전』에 처음으로 외관직조가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조선 초기에 이와 같은 외관직제가 설정되었을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