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고려시대의 경제구조

목차

Ⅰ. 고려 전기 토지소유 구조와 전시과 체제
1. 토지소유론
1) 토지국유론
2) 토지사유론
2. 전시과제도
1) 전시과제도 시행 이전의 토지제도
(1) 식읍·녹읍
(2) 역분전
2) 전시과제도의 정비와 특징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1) 수조권설
2) 면조권설
4. 전시과 제도하의 토지 운영과 성격
1) 공전ㆍ사전ㆍ민전의 개념
2) 공전의 유형과 운영
3) 사전의 유형과 운영

Ⅱ. 농업생산력의 발전
- 연작경작설(連作常耕說)과 휴한경설(休閑耕說)을 중심으로

Ⅲ. 대외교역의 발달
1.고려전기 상업의 양상
2.대외교역의 발달

본문내용

1)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
토지국유론은 모든 토지가 국가의 공유에 귀속하였다는 주장으로 크게 세 가지 견해에 의해 논지가 전개된다.
첫째, '세상의 토지 중에서 왕토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동양의 전통적인 왕토사상에 입각한 국유론이 있다.
둘째,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에 의한 토지국유론으로, 이러한 입장의 학자인 이치로(和田一郞)는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개인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없고 수조권·경작권만 있을 뿐이며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편승하여 한국사회의 정체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마치 자신들만이 한국사회를 근대화시켜 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셋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토지국유론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아시아 사회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아시아 사회의 특질로서 전제군주의 강고한 권력과 혈연성이 강한 공동체를 든다. 그리고 토지 소유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토지 소유 형태로서 사적 소유가 발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2) 토지사유론(土地社有論)
1960년대 이후 식민사학의 토지국유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근대 한국사회에서 사적 토지소유의 실체를 찾고 그것을 사적 지주제론의 입장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이 토지 사유론이다.
이우성은 전시과의 토지를 납공토지(納公土地)와 전체토지(傳遞土地)로 나누고, 전자의 토지는 직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전시과의 과전(科田)을, 후자는 영업전(永業田)으로서 양반의 공음전시와 군인·향리의 토지를 예로 든다. 여기서 이우성은 영업전의 사유지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우성은 왕토사상의 허구성과 토지사유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토지 국유론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용섭은 고려시대의 양전은 토지소유주를 확정하고 부세를 책정하는 작업이며 봉건적 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본다. 이 인식에는 고려의 양전제가 신라 이래의 양전제를 계승하고 조선의 양전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토지사유론적 입장에서 시대구분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