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기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의의(개념, 특성)와 유형,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목차

1.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성
3)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역사 및 전망

2.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협
1) 지방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원과 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4.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하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2) 대한민국 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본문내용

지방행정의 모습은 개별 국가가 처한 모든 상황과 지방자치의 전통, 그리고 지방분권의 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실제로 지방에서 행정이 수행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소위 관치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위임행정과 자치사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지방행정은 중앙정부 수준의 국가행정과는 달리 행정의 지역적 한계가 지방에 국한된 것으로 저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 해결활동과 이를 위한 관리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자는 지방행정이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 략>

지방행정의 발달과정은 지방자치와 떼어놓고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지방행정의 발달과정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다르나, 영국과 미국 등 지방자치제도의 모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중세에는 지방자치의 특색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 11세기에 들어와 영국의 버러우(borough)와 프랑스의 콤뮨(commune) 등에서 도시자치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 절대군주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도시자치제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근세에 들어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징표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발달되었다. 영국에서는 주민의 참정에 중심을 둔 이른바 주민자치가 발달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에 중점을 둔 이른바 단체자치가 발달하였다. 현대국가에서 지방자치는 국가구성의 기본원리로 인정되면서 각국의 헌법에 지방자치의 원리가 규정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지방자치는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중앙집권화가 도래하였다.20세기 후반부터는 이러한 신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지방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