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하여 서술형 시험에 맞춰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Ⅱ.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구별기준학설

Ⅲ. 재량권의 한계
1. 재량행위가 위법이 되는 경우
2. 재량권의 수축

본문내용

Ⅱ.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사법심사의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구별실익이 있으나 최근에는 모든 재량은 자유재량인 동시에 일정한 한계에 의해서 기속되는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구별 실익이 감소되었다.

2. 구별기준학설
(1) 요건재량설
행정청의 재량은 행정행위의 효과 인정에는 있을 수 없고, 행정행위의 법률요건에 대한 사실 인정․인정 사실의 법률요건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의 표현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 자유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수권 규정만 두고 처분 요건에는 고백 규정인 경우
② 처분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도 공익상 필요만을 요구하는 경우
③ 처분 요건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불확정 개념만을 규정한 경우

- 기속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① 행정법규가 개객의 행정활동에 대한 특유한 중간적인 직접 목적을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 행위에 관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효과 재량설
행정청의 재량은 행정행위의 요건인정에는 있을 수 없고, 다만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에만 인정하고 행정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기속재량), 국민의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자유재량)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