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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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위헌무효설
4.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Ⅲ.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 법규명령사항을 법규명령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를 가진 행정규칙에 규율을 하였을 때, 즉 ① 위임규정이 존재하고(예 : ~장관이 정한다) ② 법규적 성질을 가지며 ③ 행정규칙의 형식(고시, 훈령 등)을 취하고 있는 행정입법에 관한 성질 논의이다.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 위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입법은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령보충규칙으로서 그 실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으로 다수의 견해이다.

2. 행정규칙설 : 헌법이 규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이 아닌 고시, 훈령 등은 그 형식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김현태, 석종현) 행정규칙이기는 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은 긍정된다는 입장도 있다.(박균성)

3. 위헌무효설 : 행정규칙설과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헌, 무효라는 입장이다.(강구철)

4.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 독일에서 논의되는 규범규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하여 행정규칙 이기는 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라는 입장이다.(김남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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