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목차

Ⅰ. 의의
1. 재량행위
2. 기속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구별 실익
2. 부관과의 관계
3. 공권과의 관계

Ⅲ. 기속행위와 재량위의 구별 기준
1. 과거의 학설
2. 오늘날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Ⅰ. 의의
1. 재량행위
재량행위라 함은 행정결정에 있어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요건 및 효과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선택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고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구별 실익
1) 법원의 통제범위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해우이가 되는 데 불과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법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기속행위에 있어 행정권 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