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

소개

집행임원제도

목차

1. 시작하며


2. 집행임원제도 도입 필요성

(i) 현행 사외이사..

3.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1) 감독이사회제도와..

4. 집행임원 개념

(1) 제1설


참고자료 1) (사설)상법개정안, 기업경쟁력 저하-집행임원제도 ..

7.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집행과 사내이사의 감독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에서 상법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해상법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회사법은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각 제1소위, 제2소위로 나뉘어 기업지배구조, 자본조달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각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의 IT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도입, 새로운 유형의 회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임원 제도가 현상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양 소위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2. 집행임원제도 도입 필요성

(i)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ii) 이사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ii)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iv) 집행임원의 업무효율제고와 지위보장

이를 분석하여 보면, 우선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두어 이사회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집행임원을 별도로 법제화하여 두면서, 사외이사에게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기능을 정리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사외이사가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사외이사의 기능문제는 정면에서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