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동*
최초 등록일
2006.04.20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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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Ⅱ.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1. 제도의 목적
2. 남용행위의 유형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1) 원재료의 구매 방해
2) 필수적인 인력 스카웃
3)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거절
4) 기타 사업활동의 방해
(4) 시장진입의 제한
(5)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3. 시정조치와 과징금
(1) 시정조치
(2) 과징금
4. 벌칙

본문내용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즉 시장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량을 줄이고 그 가격을 경쟁가격보다 높이 책정함으로써 그 이윤을 증가시킬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키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도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Ⅱ.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1. 제도의 목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당해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공급량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적인 여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의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폐해를 봉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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