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제도의 개념과 실태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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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72조 내지 제76조에서는 가석방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 제도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기 종료일 이전에 석방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목적형주의와 교육형주의가 대두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여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보호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이외에도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 예산절감, 과밀수용 해소 등의 목적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박상열, 2016,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법무부 2022 교정통계연보
강동범, 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조준현, 2008,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