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 개 요

▲지방인사행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 채용과 승진 - 문제점 - 개선방향
◦ 기준정원 - 문제점 - 개선방향
◦ 인사운영 - 문제점 - 개선방향

▲ 결 론

본문내용

▲ 개 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과 징계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
형식적으로는 자치인사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령」
이나「행정자치부령」 및 각종 훈령 및 예규 등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 지방인사행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 채용과 승진
- 문제점
: 채용과 승진의 자율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관리와 운영은 관료의
경쟁력 창출을 통한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이 해당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이나 경쟁력면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치인사권에 대해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관치시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제 실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인력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국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 있었고, 이들이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동되는 등 공무원이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건과 기준이 중요하였다.
- 개선방향
: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권한은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방지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인사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일정 지역간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기준설정이
어렵고, 채용계획의 중첩과 번잡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노정될 것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성을 줄 경우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로 인한
문제점과 기초자치단체별 자치인사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호
보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인사행정의 이해
·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제도정비방안
· 저자 : 최병대, 이세구, 송광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