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소개

미국의 연방제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대략적인 비교로
비교행정론이나 비교정부론, 비교정치론 등의 과목에
적합한 자료입니다.

목차

1.역사적배경
(1) 미국
(2) 우리나라

2.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1) 연방제란
(2) 지방자치제도란

3. 연방정부 - 주정부, 중앙정부 - 지방자치 단체의 관계
(1)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2)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 주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5.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는?

본문내용

1. 역사적 배경
미국의 연방제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1) 미국
-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건국초기 13개주 대표의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세계최초의 연방제 합중국(United States)이다. 미국은 1776년 7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獨立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독립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일방적 선언이었다. 그 후 1783년 공식적으로 獨立을 했는데 이는 13개 국가에서 영국으로부터의 獨立을 위한 연맹이었다. 헌법기초자들은 연맹규약 하에서 허약한 중앙정부는 신생독립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독립을 쟁취한 영국식의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정부의 권력이 중앙과 주에 적절히 배분되는 연방체제를 택하였다.
(2)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구축된 이후 일제시대까지 중앙위주의 행정이 이뤄져 왔다. 1952년부터 1960년 사이에 총 9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등 서구식지방자치를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전반적인 정치발전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가 초래한 혼란은 5. 16 군사쿠데타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었고 결국은 지방자치가 중지되었다. 이후 제 5공화국까지는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유보조항으로 인하여 실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