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비교 과제-지역사회간호학(실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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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Ⅱ. 세계 여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러시아의 보건의료정책
중국의 보건의료정책

Ⅲ. 결론
1. 국가별 보건의료정책 차이점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자유방임형으로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 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정착되어 있다.
장점으로는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들 간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단점으로는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다.

2)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5대 보험인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또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그에 비해 민간보험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며, 위험의 정도/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급여 되고,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된다.

3) 보건행정체계의 특성
①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②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 민간부문의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 비중이 미약하다.
③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 선택하는 것은 일반의와 전문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지 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치의가 없다.
④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및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어 의원에 입원 병상이 있고, 병원에 대규모의 외래 파트가 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1(2022),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
· 이유정. (2019). 중국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과 특징. 중국지식네트워크, 13(13), 63-90.
· [의료정책연구소]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최근 개혁동향 (2014.12)
· 최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https://www.medicalkorea.or.kr/ghip/index
· 권소담. "푸틴 시대의 인간안보- 러시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신기철. (2015). 건강보험 재원조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1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