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의회에 대하여

목차

Ⅰ. 프랑스의 지방의회
1. 프랑스의회의 역사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4. 프랑스 지방의회의 특징
5. 지방의회제도

Ⅱ. 독일의 지방의회
1. 독일지방의회의 역사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
4.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규모
5. 독일 지방의회의 특징
6. 지방의회제도

본문내용

1. 프랑스의회의 역사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랑스의 지방자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단계는 대혁명 이전까지의 구체제하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혁명 이후부터 1981년까지 중앙집권의 바탕 위에 지방분권요소가 가미된 시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1982년 이후의 지방분권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시기이다.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1) 레종
레종은 종래 간접선거에 의한 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임명에 의한 지사에 의해서 관리 ·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레종회의가 이것을 관리하게 되었다.
레종의 데파르뜨망의 권한과 비슷하지만 일체성 확보를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종합적인 레종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2) 데파르뜨망
데파르드망의 집행기관은 지방분권화 성립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내무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지만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지사가 폐지되고, 데파르뜨망의 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이 되었다. 의장은 데파르망의 집행기관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위에 위치하며, 의회의 절대 다수결에 의하여 3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의회의원은 칸톤(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된다.
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이외에 중앙정부의 특정한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의원정수는 지역 내 칸톤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명내에서 68명이다. 의회의기는 짧으며 연 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기회는 2회를 합하여 45일이며, 임시회는 15일이다. 의회는 예산, 재산과 토지의 처분, 주요 도로의 건설과 유지, 의무교육을 위한 일정한 시설의 설치 등을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의회의 대행기관으로 데파르뜨망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의회에서 선출하는 4명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