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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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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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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4) 비교와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 헌법(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보장의 주체를 밝힌다.
사회보장의 대상은 국민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전체 국민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1986년, 국민연금은 199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은선. (2013).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비판사회정책, (38), 83-126.
김서기. (2016).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7(3), 117-140.
박귀천. (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사회보장법학, 1(1),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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