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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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3. 보통거래 약관
4. 계약의 종류
5. 계약의 성립
6.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질
7.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8.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9. 사실적 계약 관계
10. 계약체결상의 과실
11. 계약의 효력
12. 쌍무계약의 특질
13. 동시이행의 항변권
14. 위험부담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6.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7. 해제의 효과
18. 해제와 해지
19. 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의의
1)광의의 계약;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2)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
②합의
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
주관적 합치-객관적 합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의를 가지는 것
③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④채권발생의 법률 요건

2.작용; 봉건사회에의 계약은 신분적 지배관계의 설정 근대사회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물질적 급부에 관한 계약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의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
2)내용; 체결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 포함),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3)작용; 계약의 자유는 추상적, 형식적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등한 개개의 당사자가 실질적,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을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자료

· 채권법각론 곽윤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