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사례연구1, 약관, 불능미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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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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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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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갑(甲)은 을(乙)자동차 회사로부터 승용차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구입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엔진에 고장이 생겨서 을(乙)이 직영하는 서비스공장에서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여전히 엔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갑(甲)은 을(乙)에게 흠 없는 새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을(乙)은 갑(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사용한 자동차매매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갑(甲)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① 갑(甲)이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을(乙)은 자동차 인도 후 1년간 을(乙)이 직영하는 서비스공장에서 무료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을(乙)은 ①항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관의 조항이 있는 경우 갑(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쟁점-
약관에 의한 계약의 내용에 불공정한 약관의 조항이 존재할 시 해당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본론-
<약관에 의한 계약> 약관이란,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당사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하는데,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그 소비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약관의 조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고 있다.

ㆍ대부분의 기업에서 작성·사용하는 약관의 개별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적·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ㆍ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일부 계약내용이 무효라면 전부 무효가 되지만,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내용이 불공정조항일 시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ㆍ약관의 해제
1) 약관은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약관법 5조 1항)
2) 약관의 조항 가운데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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