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재산법)사례발표피피티+대본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1.2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채권법각론(재산법) 사례발표 PPT 입니다.
PPT 뒤에 대본있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요지
4. 참조조문

본문내용

피고 乙은 원고 甲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원고 甲이 피고乙의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이 토지를 경유하는 도로노선이 확정되어 토지의 시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이 협의 취득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후 원고 甲은 기망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손해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인가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상 토지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시기를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내용정리및 독후감) 법학공부방법 가이드 = PRAXIS 법학 입문 - 법률 공부 내비게이션 조상희(2018), 한국학술정보 6페이지
    속에서 길을 잃지 마라 이론과 사례, 판례를 단기간에 습득하는 방법으로 그 ...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법률 이론을 익히는 장면도 ...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발표 토론 질문 응답 상호평가
  • 한글파일 불법행위 레포트 8페이지
    경찰관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및 사례 분석 ... 따라 국가배상이 제정되었고, 국가배상은 국가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일반 ... 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배상 제8조는 국가배상에 규정된 사항
  • 한글파일 이익형량의 원칙 6페이지
    Ⅱ.본론 판례, 사례를 통한 이해 ------------- 1 판례 ... . 최완진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여부 사례'는 18일 대 ... ------------------------ 1,2 사례
  • 한글파일 경영판단의원칙과 경영진의 임무해태 및 배임 재조명 49페이지
    재산상 손해액이나 특경 위반(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근로기준 제24조 제1항 [2] 근로기준 ... . 2013.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선진상사률연구, 제62호, pp.57-79
  • 파일확장자 후견계약과 신탁제도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보호방안 22페이지
    변호사 의 발표 사례임 (위 심포지엄 자료집, p.161~166) (2 ... . 신탁 제도와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 1. 신탁의 기본원리 (적 구조) 1 ... 제한되어 있다(신탁업 제10조). 위탁자의 재산이 신탁의 설정으로
  • 한글파일 행정 - 통치행위레포트(사례풀이) 11페이지
    행정총론 발표 통치행위 정부는 2012년 3월 1일 금융실명제와 비밀 ...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 시가가 하락함으로써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이와 같은 긴급명령은 위법한 통치
  • 한글파일 잊혀질 권리의 도입 사례,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안 17페이지
    있다는 자료발표했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 개인정보 제공과 처리를 재산권적 계약으로 보는 논리다. 보통재산권 ... 잊혀질 권리의 도입 사례,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안 ■ 목차 1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채권법각론(재산법)사례발표피피티+대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