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으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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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으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X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X건물이 전소되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30점)

임차인인 을은 갑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x건물의 화재에 대해서 ‘건물반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에 의거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 한다’라는 (민법 제 374조, 제 654조, 제 615조)에 의거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갑은 을에게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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