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소개

1. 담보의 유형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에는 인적 담보제도와 물적 담보제도가 있다. 이 중 물적 담보제도는 전형담보와 비전형담보로 나누어진다. 먼저 전형담보는 제한물권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으로 여기에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러한 전형담보 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에 의해서 담보적 기능을 달성하는 제도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용되는바, 이를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목차

Ⅰ. 서론
1. 담보의 유형
2. 비전형(변칙)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원인
4. 규제
Ⅱ. 가등기담보 총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의 통유성
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문제
1) 적용범위
2) 문제점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설정계약
2. 공시방법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4. 실체법상의 효력

본문내용

2) 간편한 설정과 용이한 실행
담보권실행경매는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환가되는 경우에는 대개 현실적인 거래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그 목적물에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금의 소지자는 담보제도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를 꺼리게 되고, 설사 대여하더라도 시세와 비교할 때 훨씬 적은 금액을 대여할 뿐인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금융통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융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비전형(변칙)담보를 이용하게 되면 전형담보가 가지는 절차상의 엄격성과 불편함, 특히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초과이득의 취득
전형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가 초과액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전형담보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채무가 소멸되므로 그 외의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채권자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득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비전형담보가 선호되었고, 특히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4. 규제
1) 민법상의 규제
현행 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에서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