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

소개

휴가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휴가제도의 의의
2. 휴가의 종류
Ⅱ.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2.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3.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② 8할 이상의 출근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 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5일의 유급휴가
② 가산휴가제와 휴가일수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5. 휴가부여시기와 시기변경권
6.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1) 연차유급휴가수당
2) 휴가시 근로한 경우의 임금
7.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1) 휴가청구권의 소멸
① 원칙
② 예외
2) 휴가의 사용촉진
8. 유급휴가의 대체
Ⅲ. 생리휴가
1. 의의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2) 사전 또는 사후 통지 필요
3) 무급휴가로 전환
4.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5. 근로일수 산정 및 휴가권의 소멸
Ⅳ. 산전후휴가
Ⅴ. 육아휴직
1. 의의
2. 신청권자
3. 신청시기와 기간
1) 신청시기
2) 신청대상기간
4. 육아휴직과 근로관계
1) 불리한 처우의 금지와 해고 금지기간
2) 육아휴직후 복직과 근속기간
5. 비용지원

본문내용

Ⅰ. 서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정휴가로서 하계휴가․명절휴가 등이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로는 청구권설, 형성권설, 시기지정권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시기지정권설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3.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일지라도 1년간 계속근로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때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수를 말하고,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