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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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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2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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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hat Can We Learn fromthe Rest of the World?
: 여성정책학 휴식(부모휴가제도) 관련 리포트

목차

I. 序

II. 북유럽 부모휴가제도
1. 가족화 . 탈가족화 정책
2. 젠더평등과 부모역할
3. 젠더관계의 구조화

III. 부모휴가제도의 부정적 평가
1. 모성보호제도와 노동시장
2. 우리에게 주는 함의

IV. 한국의 부모휴가제도

V. 結

본문내용

I. 序

1970년대 이후 북유럽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급속히 확대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북유럽 사회에서 젠더 평등은 공통된 가치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북유럽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통해 부모 역할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탈가족화 정책을 통한 일하는 어머니상과 가족화 정책을 통한 아동을 돌보는 아버지상이 그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남성의 육아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이름 아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패밀리 콜, 가족간호 휴가제 등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제는 세계 최상의 복지제도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 2001년 덴마크가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지금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나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시간에는 전 세계에 휴식(Rest)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휴식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휴식, 휴가, 휴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성 (Gender)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주어진 여건과 시간이 한정적인 것을 감안하여, 세계 최상의 복지제도와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도교수님의 제언에 따라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 . 검토 해보기로 한다.

II. 북유럽 부모휴가제도

1. 가족화 . 탈가족화 정책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족화 . 탈가족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우선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모휴가제나, 결과적으로 젠더문화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족화(familialization)의 개념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탈가족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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