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法源(법원)

소개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법 률
Ⅱ. 관습법
Ⅲ. 조 리
Ⅳ. 판례의 법원성 문제

본문내용

Ⅳ. 판례의 법원성 문제

1. 사실상의 구속력

판례의 법원성의 인정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그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고, 나아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도록 하여 그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1항). 한편 하급법원은 비록 대법원의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린다 해도,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 많으므로 자연히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게 된다.

2. 법원성의 부정(다수설)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종래의 판결에 사실상 구속된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급법원이 기존의 판례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곧 위법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대법원이 한 법의 해석은 장래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상급심 판결의 사실적 효과이지 법적 효과는 아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당해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아가 판례를 法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司法府(사법부)가 입법하는 것이 되므로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