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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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로서 귀소관 비밀을 열람(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열람(취급)한 비밀의 모든 부분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
계급별 구분 전년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변동 증가 감소 계 대법관등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등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급 및 상당 ...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 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 의뢰：대법원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 조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별지 제1호서식] 의안 번호 제 호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보고) 년월일 년 월 일 제 회 ※ ( ) : 보고안의 경우 의안명 소관부서 실·국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 의결주문(보고주문) 2. 제안이유(개정이유, 보고이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덧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