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 중세와 근세 초기(2)

목차

1. 이탈리아에서의 로마법의 재생
1) 대학의 발생과 발전
2) 주석학파
3) 주해학파(후기 주석학파)

2. 교회법학
1) 개관
2) 교회법학(Kanonistik)의 형성과 발전
3) 교회의 관할권
4) 교회법이 미친 영향

3. 로마법과 소송절차의 변혁(학식소송의 등장)
1) 개관
2) 절차

4. 로마법(교회법) 재생의 의의와 평가

5. 프랑스에서의 관습법과 로마법 수용
1) 관습법의 성문화
2) 로마법의 계수

6. 독일에서의 로마법 수용
1) 수용의 조건
2) 수용의 과정
3) 제실법원과 학식판결의 진입(계수의 완성)

7. 로마법의 상대화
1) 복고주의(인문주의) 법학
2) 로마법의 현대적 관용

본문내용

1. 이탈리아에서의 로마법의 재생

□ 대학의 발생과 발전

○ 볼로냐대학의 탄생
- 1158년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볼로냐의 학생단체에 특허장(Habita)를 수여함으로써 최초로 대학이 공적 승인을 받음.
-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최초로 대학이 생긴 것은 도시 발달에 따른 복잡한 도시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 또한 성직서임권 투쟁이 격화되면서 황제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로마법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었음

○ 대학의 발달
- 볼로냐대학(법학) 외에도 이미 12세기경에 파리대학(신학), 옥스포드대학(신학) 등이 생기고, 15세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약 80여 개의 대학이 설립되었음.

○ 대학의 특권
- 자치재판권, 노동ㆍ공과ㆍ병역으로부터의 면제, 여행의 자유 등

□ 주석학파

○ 기원 및 발전
- 12세기 초 볼로냐에서 이르네리우스(Irinerius)가 학설휘찬을 대상으로 강의
- 유럽 각지에서 유학생들이 모여들어 1200년경에는 1만명에 이름
- 1250년경 아쿠르시우스(Accursius)의 표준주석으로 일단락

○ 방법
- 개개 법문에 대하여 스콜라철학의 연역적 방법을 동원하여 주석
- 사례, 문답, 결론의 순서로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한계 : 문자 그대로를 쓰여진 이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법 본래의 의미는 물론, 현실과도 동떨어진 주석을 하였음.

□ 주해학파(후기 주석학파)

○ 실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현실에 맞는 주석을 행함 - 그 때문에 때로는 로마법의 본래 의미를 과감히 변형시키기도 했음
○ 이들이 사용한 교재는 유스티니아누스법전이 아니라 아쿠리시우스의 표준주석이었음.
○ 대표자 : 바르톨루스(Bartolus)
- “바르톨루스 학파가 아니면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
- 국제사법의 시조 : “로마법을 일반법으로, 도시법을 특별법으로” 해석하여, 도시법을 우선 적용하되 엄격히 적용

2. 교회법학

□ 개관

○ 교회는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세력이자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넓은 외연을 가진 공조직이었으며, 교회의 법질서는 대체적으로 중세의 가장 강력한 법질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