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한미통상마찰

소개

한미통상마찰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리하기 힘든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2. 다자간 무역협상 정책
3. 무역제제 조치

Ⅲ. 한미 통상 현황과 마찰

Ⅳ.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미 통상 마찰

Ⅴ. 한미 통상마찰의 대비책 마련

본문내용

Ⅱ. 부시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2002년 8월 6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2002년 무역법(Trade Act of 2002)’에 서명함에 따라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이 1994년 소멸한 후 8년 만에 재도입되었다. 부시정부는 TPA의 도입으로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TPA: 무역증진 권한으로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렸음.
TPA는 의회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내용은 이때 의회는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60일 내에 가부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무역증진권한의 역사적 배경
1) 무역증진권한의 기원

TPA는 수년간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국의 통상법 및 정책변화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산물로 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닉슨 행정부에 의해 1974년 통상법에 서명함으로써 신속처리권한에 관한 절차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1975년 이후 1994년까지 20년 동안 1979년, 1984년, 1988년, 1991년, 1993년을 포함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장되거나 부활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카터, 레이건, 부시(父), 클린턴 대통령 등 4개의 행정부는 외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아 2개의 다자무역협정(동경라운드 및 우루과이라운드)을 포함해 5개의 대외통상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 2001. ‘지적재산권 관련 한 ⋅ 미간 통상 마찰’. 세계경제, KIEP
· 전영재, 2004. 06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강문성,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KIEP
· 강선구, 2001.2.14 ‘우려되는 통상마찰 유연한 대응 필요하다’ ‘LG 주관경제 6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