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정책과 이에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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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지난 11월 4일 실시된 제 44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에서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한미FTA 비준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 양국간의 경제통상정책 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통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바마는 대선전 유세에서 한미FT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표적인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상기해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먼저 오바마의 통상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오바마는 경제정책 관련 대선공약으로 조세정책과 공정무역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고있다. 특히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위해 외국시장 개방, 올바른 노동 및 환경정책 확산을 위한 무역협정 추진을 표명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일자리 상실 및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전을 두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정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의 기본 목적은 공정한 대외 교역을 통해 강한 미국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협정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에는 첫 번째로, 대외 시장 개방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협정을 통한 건전한 노동 환경 기준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며 WTO를 통한 불공정한 정부 보조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공정무역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미국 노동자의 고용과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NAFTA 재협상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모든 노동 인력에게 적용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네 번째로, 세계화 및 개방 경제정책이 미국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이익과 미국 경제의 성장,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용 및 임금 등 노동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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