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개관
2.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3.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4.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Ⅲ.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기조
2. 1990년대 통상정책과 향후 전망
3. 통상정책의 특징

Ⅳ.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1. 우리나라 대미통상로비의 문제점
2. 대미통상로비 전개방안

Ⅴ. 우리의 대응과제
1. 다자간 체제에 적극 참여
2. 능동적인 통상정책 구사
3.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여건 조성
4. 공신력있는 대외개방전략의 추진
5. 통상행정체제의 개선
6. 한·미간 대화채널의 확대

Ⅵ. 대미 통상협상 전략 모색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6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기술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미국은 또한 최대의 수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 성장과 교역확대에 따라 80년대 이후 한·미 관계는 일방적인 수혜관계에서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고 미국은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우리 시장의 개방과 대미수입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산업부문에서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기술이전의 회피, 보복적인 무역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전 철강제품의 수출입을 둘러싼 각국간 통상마찰이 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으로 인한 미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불거진 이 사태는 철강의 무역관행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미국의 내부 사정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중국 등 대미 철강수출국들이 ITC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게됨으로써 대책 마련에 대한 일환인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난 6월말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각국이 다시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해 가는 추세다. 전반적인 통상전략의 정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김성호, 2000, 통상분쟁의 협상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통상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2. 박종수, 2000, 국제통상론
3. 정상국, 1999, 국제통상협상론
4. 외교통상부, 2000, 외국의 통상환경
5. 신유균, 1998, 대외통상로비의 발전적 전개방안
6. 정국학기자 2000.5.30 한국경제
7. 김정수, 2000, 국제통상정책론

【참고 사이트】

1.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2. 무역위원회 (www.ktc.go.kr)
3.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4. www.kot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