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

학교 도서관 및 인근 도서관 싹 뒤져서 관련 서적 다 참고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레포트는 찾기 힘드실 겁니다.. ^^v
제가 직접 작성한 거 확실하구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만 목차, 참고문헌 빼고 정확히 14장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1. 槪 念 2
2. 法的 性質 3

Ⅱ. 成立要件 3
1. 處分義務(强行法規) 4
2. 私益保護性 4
3. 쟁송에 의한 이익실현의 의사력 5

Ⅲ.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內容 5

Ⅳ.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學說對立 8
1. 否定說 8
2. 肯定說 9
3. 小 結 9

Ⅴ.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爭訟手段 10
1. 取消訴訟 11
2. 義務履行審判 11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3

Ⅵ. 結 論 13

參 考 文 獻 15

본문내용

1. 槪 念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그러나 행정행위도 법치행정의 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그 발동에 있어서는 하자없는 내용으로 발령되어야 한다. 재량행위데 대해 요구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에 상응하여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본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자없이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78면) 이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는 특정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청에게 적법한 절차, 재량권행사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재량결정에 포함시키는등 법적한계를 준수하면서 재량권행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 199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권리는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는 달리,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아니고, 다만 그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 환언하면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제한적 공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그 내용이 이처럼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 형성과정상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절차적 또는 형식적공권이라고 한다. 이것이 또는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으로 본다.(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2, 93면)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법문사, 1997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서울 : 법문사, 1990
· 김동희, 주관식 행정법, 서울 : 신조사, 2000
· 김동희,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2002
· 김성수, 일반행정법, 서울 : 법문사, 2004
· 김철용,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2004
· 김향기, 행정법개론, 서울 : 삼영사, 2003
· 류지태, 행정법신론, 서울 : 신영사, 2004
· 박균성, 행정법론(上), 서울 : 박영사, 2004
·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 홍, 2002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서울 : 삼영사, 2002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울 : 법문사, 1992
· 정하중, 행정법사례연구, 서울 : 성민사, 1999
· 홍정선, 행정법연습, 서울 : 신조사, 2005
· 고시계(제49권 제9호 통권 571호), 법문사, 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