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행법규성) 1) 조리상으로도 가능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하여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0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 1. ...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 재량행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당사자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0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그 독자성의 문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대체로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 판례상으로 ... 이것이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 무하자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또는 그 독자성의 문제 위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및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 기술하였거니와, 이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어도 초기의 이론적 검토단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라는 견해도 있지만, 건축허가발급과 같은 실체법에 의해 보장된 특정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 내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성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독자성 긍정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견해) 실체적 권리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형식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라는 점이 종래의 공권과 다른 점이다. 2.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Ⅰ의의 1.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 행정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은 이러한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다. 2.학설 ; 학설은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다. (1)부정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장되는 것이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다. 2.재량의 하자 ;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 재량의 불행사 세 가지를 의미한다. ⅰ재량의 일탈이란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흠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 이 권리가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 (김남진 교수, 김동희 교수(同, p.9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 부정설 (소극설) 이 설은 우리 나라의 실정법제도 아래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유용성을 부정한다.
序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함은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재량권행사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인정되는 불문법상의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이라고 한다. ... 부정설) (1)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족하고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Ⅰ. 의의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자신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재량수권 조항에 따라 올바른 재량권행사의무는 존재하는 형식적 권리로써, 이를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를 ... 즉, 재량권 0으로의 수축으로 인해 올바른 재량행사청구권이 의무이행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 (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그렇지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했다고 보고 싶다. 4. ... 재량수권법규도 결코 자의를 허용한 것은 아니며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를 명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흠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동 청구권에 관하여 “이 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의 과정을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라고 한다든지 “따라서 이 청구권에 의하여 하자있는 재량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 개인이 행정청의 재량처분과 관련하여 그 적법한 행사를 구하는 청구권,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대한 기한 개는 것이 문제의 쟁점을 이루는 것으로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문제 행정이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국민이 행정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와 갖는다면 어떠한 청구권을 갖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행정법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 행정구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제상 대개 수익적 행정행위데 대한 사인의 청구가 거부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문제될 것이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Ⅰ. ...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사익보호성의 내용도 결국 재량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고 재량행위영역에도 개인적 공권이 발생할 ... 문제의 소재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져다 주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즉 실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관계없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대체로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 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는 실제적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 이것이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관련 사인의 보호 내용이 재량과 관련된 실질적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그 자체가 원고적격을 ... 실체적 단계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발생하는 때이다. Ⅲ. ... 재량권이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 또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된다.) 3.
그러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상위개념으로 본다면 행정개입청구권은 형식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단계를 넘어 재량의 축소시에 경찰법분야에서 발생하는되는 것이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행정주체가 이러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하자 없이 형식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청구권이라기보다는 행정청 스스로가 재량권행사의 법적 한계를 ... 없는 재량권행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법적 상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