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소개

생략

목차

1. 북한 변화론 vs. 불변론
2. 불변론과 변화론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의 문제점
3.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 동향
(1) 현 북한체제의 기본 특성
(2) 정치분야 변화 동향
4. 북한변화 억제요인
5. 종합평가와 전망

<참고> 변화의 대표적 징후와 사례들
1. 신사고(2001.1.신년사)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2002.7.1. 경제개선조치)
2. 홍콩식 자본주의 실험 신의주행정특구
3. 대남정책의 변화
4. 대외정책의 전환과 국제사회 편입 가속화
5. 깨지는 ‘통미봉남’의 도그마
6. 형법개정

본문내용

남북정상회담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크게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모아지고 있다. `변화론`과 `불변론`으로 양립해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 이른바 `신사고(New Thinking)`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종전처럼 강한 집착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이념과 남한에 대한 적화노선의 불변,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 개혁의 미비 등을 근거로 북한이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크게 보아 이들 두 논점의 차이는 `변화`의 시각이나 수준을 달리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북한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수준의 변화를 북한의 `변화`로 볼 수 있을까?
북한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의 개념 엄격히 말하면 ‘변화’와 ‘개혁’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화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로 구분할 수 있고, 개혁이란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을 먼저 정의(define)할 필요가 있다. 변화에 관한 개념과 내용이 다를 경우 논쟁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변화를 폐쇄사회(closed society)가 개방사회(open society)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centralized, planned economy)가 시장경제(market-oriented economy)체제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이를 향해 나아갈 경우 ‘변화’로 규정한다.

참고자료

·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 세종연구소, “북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평가와 대응 : 경제개혁과 통일.대남정책을 중심으로”, 특별정책브리핑 2002-08, 통권제8호, 2002.12.
· 임을출, “김정일체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로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학자 논문, 2004.
· Chanvance Bernard, Les theories economiques la l`epreuve de la transformation post-socialiste(Economic theories in the test of the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시험대에 놓인 경제이론), EHESS(파리고등사회과학원) working paper, 1999.
·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Basic Books, 2001,
·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1992,
· Selig Harrison, Korean Endga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