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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바람직한 통일관. 통일정책과 통일헌법 제정방향

*옥*
최초 등록일
2007.02.06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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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략

목차

1. 서 언
2.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3. 바람직한 통일관
4. 다양한 통일논의
5. 일관된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
6. 통일헌법(안)의 제정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은 궁극적으로 ▲지리적 측면에서는 국토의 통일▲정치적 측면에서는 국권의 단일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민족경제권의 통합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통합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통일은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통일의 의미를 지리적, 정치적, 민족적 분단으로 이어진 과정과 관련해 단순화 시킨다면 이는 곧 국토도 하나(국토통일), 제도도 하나(정치적 통일), 민족도 하나(민족통일), 생활도 하나(경제.사회.문화적 통일)가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하는가. 첫째는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기위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민족사적 요청이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 속에 통합된 국가형태를 유지해왔으며 분단되어야 할 어떠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이유도 없다. 둘째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통일은 달성돼야 한다. 오랜 분단은 남북한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더이상 지속시키지 않키위해서도 통일을 해야한다. 이는 분단에 따른 민족 구성원의 아픔을 덜어주기위한 인도주의적 요청이며 아울러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넷째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분단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할 필요가 있다.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와 국제사회에서의 소모전이나 다름없는 치열한 외교경쟁은 민족 에너지(역량)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위한 민족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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