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반값 아파트의 조건과 전망

소개

반값 아파트의 조건과 전망을 분석한 확실한 (강추)자료입니다.

●●결 론 [반값 아파트의 전망과 기대(나의 생각)]●●
『쇼를 하라 쇼를! 이란 말이 있다 반값아파트가 해프닝 돼 버린 것 같다. 서민의 기대 속에 건설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선에서 결정됐다. 분명 반값 아파트는 아니다. 아파트 원가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토지가격+건축비]가 아파트 원가인데 건축비가 지방에서는 60∼65%, 수도권에서는 50∼55%를 차지한다. 건축비만 받아도 반값이 넘는다. 주공은 통상 토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원가의 90% 수준으로 낮췄다. 그 손실분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고도 분양가가 공공 아파트의 90% 선인 것이다.

주공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환매조건부가 아닌, 계속 주공 소유로 두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60%가량으로 떨어지지만 입주자는 토지임차료를 내야 한다. 84m²(25.7평) 규모의 월 임차료는 연 4% 금리를 적용해 42만5000원이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모두 근본적으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토지 소유권은 없고 건물 소유권만 있는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양복저고리만을 [반값 양복]이라며 파는 꼴이다. 같은 논리라면 월세를 받는 임대아파트는 [공짜 아파트]가 된다.

반값 아파트 해프닝은 한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각 당이 앞 다퉈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대선을 앞두고 깜짝 인기를 노린 정치권의 한건주의 식 날림공약이 주택법 개정으로 이어진 코미디다.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연금제도에서 보듯이 부동산 및 복지 분야에 이런 아귀 안 맞는 포퓰리즘 정책이 많다. 뻥튀기 공약은 국민 가슴에 헛바람만 불어넣었다가 실망을 안겨 주기 십상이다.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이 걸러지지 않고 정책으로 굳어지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고 그 비용은 결국 애꿎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반값 아파트]와 같은 조삼모사(朝三暮四)형 공약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걱정스럽다. 말만 앞세우는 가짜 약을 파는 후보를 골라 분리수거해야 한다. 현혹되지 않은 혜안의 눈과 판단력이 우리국민에게 있다. 정당지지율과 다른 인물론도 중요하다.』

목차

반값 아파트의 조건

1. 사회적 이슈와 추진과정
2. 땅 확보문제
3. 재정 부담
4. 구매 가치
5. 투기 가능성

6. 반값아파트 반대의견 및 근거(재정경제부)
1) 반값아파트 단점 더 많다
2) 토지임대부 방식
① 장점
② 단점

2) 환매조건부 방식
① 장점
② 단점

7. 반값아파트 찬성의견 및 근거
1)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차이
2) 분양가 불변의 법칙
3)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전세형 임대주택 비교
4) 새로운 분양방식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5) 국유지가 없어 안된다는 주장의 오류
6) 비중이 낮아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의 오류
① 거품과 세가지 기대심리
②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

본문내용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다. 요즘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반값아파트 이야기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겐 귀가 솔깃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과연 가능은 한 것인지, 살만한 가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반값아파트 구상의 내용과 그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팀의 첫 회의가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유지가 많은 곳 그런 신도시가 시범케이스로 딱 좋다고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가 특징이다. 아파트 계약자는 건물만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택지를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대신 땅값이 빠진 대략 반값의 분양가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10년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그렇다면 땅값 임대료와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법안을 낸 홍준표 의원은 34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땅 값은 한 평에 천만 원, 시공비는 한 평에 350만 원으로 추정할 경우, 연리 6%를 적용해 매달 땅값 임대료 18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분양가는 1억 7천만 원으로 추정한다.

◎ 안정된 자기 집만 가질 수 있다면 땅 소유는 필요 없다. 땅 소유는 필요 없이 자기가 돈 번 것을 다른데 생활하는데 여가선용 할 수 있는데 오로지 5,60대까지 집 하나 갖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잘못된 것이다.[홍준표(의원/한나라당 부동산대책팀장)]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운용방향 참고자료』2007
· [로버트 쉴러 교수 『거품과 세 가지 기대심리』2007
· [홍준표(의원/한나라당 부동산대책팀장)] 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이미경 (의원,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팀장)]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당시 대통령 후보 / TV 연설내용)]
· [서후석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서후석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반값아파트 찬성의견』2006
· [KBS 뉴스9]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시민아파트 주민 (최초 분양자)]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총장)]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
· [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반값 아파트의 조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