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평등제의 임용방안과 실태, 문제점

소개

공직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제 현 실태와 고위공무원단에서 양성평등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현재 공직자와 인사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하여 더욱 현실감있는 시각으로
양성평등제와 여성 공직사회 임용에 대해서 알아봄.

목차

1. 여성의 공직 임용
1-1. 배 경

2. 양성 평등의 보장
2-1.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의 의의
2-2.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인사정책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3. 여성의 인력의 대표성강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2-4. 공직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3. 양성평등채용제의 적용과 문제점
3-1. 양성평등채용제의 적용 현황
고위공무원단 채용 선발 현황
3-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문제점 (설문을 토대로)

4. 시 사 점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은 신장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에 비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직과 정치계의 진출 수는 극소수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비유를 한다면 여성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는 여성이라고 볼 때 여성이 공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2005년에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고,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이 6월이상 육아휴직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인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부분근무공무원제, 업무대행공무원제를 도입하였고,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모집 및 응시인원이 적어 여성진출이 저조했던 기술직 분야에 여성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합격비율이 높았던 일부 직종에서는 남성합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직 내 직종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의 인사정책 구현, 여성 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이라는 세가지 기본방향 아래 채용,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보장, 희망보직제의 적극적 실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실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의 모성보호 기능 강화, 성 인지적(性 認知的) 통계자료의 작성 등이다. 2004년 3월 23일에는 동 지침을 개정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직무능력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등을 추가하였으며, 2005년 6월 1일에는 인사통계보고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여성공무원 인원현황을 조사토록 일부 지침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