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소개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목차

사례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사례>
1. A는 X로부터 1400만원을 차입하고 그 채무에 대해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 이 채무의 담보를 위해 Y가 A자신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액면 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X에게 양도배서 하였다. 이후 A 가 차입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X는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여 X의 A에 대한 채권은 완제되었고, A로부터 X에게 한 어음배서의 원인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어음을 A 에게 반환하지 않고, 만기에 Y에게 지급제시 하였다. Y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2. Y회사는 청소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하였고 A회사는 X회사로부터 청소기판매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라 Y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소기 대금지급을 위해 X에게 양도배서 하였다. 그런데 청소기 판매가 어렵게 되자 Y 와 A간, A와 간의 청소기판매위임계약을 각각 합의해제하고 청소기도 모두 A를 거쳐 X에게 반환하였다. 그런데 X는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A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만기에 Y에게 지급제시 하였다. Y는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가?

3. Y는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만기 2002.5.1 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A는 이 어음을 X에게 배서교부 하였다. X가 만기에Y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Y 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해원하여 X는 이를 승낙 하였다. 그러나 X도 갑자기 자금수요가 생겨 2002.5.10 경 A에게 지급거절을 이유로 하는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X의 지급청구에 대해 A는 지급유예의 항변을 할 수 있는가?


Ⅰ. 서론 - 문제해결을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

1. 제3자의 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의 당사자가 아닌 어음채무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의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항변을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어음법에 규정은 없으며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발행한 어음을 B가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양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C가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면 A는 B의 항변사유인 원인관계(매매계약)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A의 어음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A의 어음보증인인 B는 A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어음소지인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