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개념 및 사례적용

최초 등록일
2009.11.24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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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쟁점
II. 영업양도
1. 개념
2. 합병과의 비교
3. 절차
4. 효과
III. 사안의 적용
IV. 결론
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 쟁점은 먼저, 삼룡기계주식회사를 A주식회사가 인수하는 하는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둘째, 만약 영업양도라고 본다면, 이 때 채무를 선별하여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셋째, A주식회사가 ‘뉴삼룡기계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삼룡기계주식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영업양도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I. 영업양도

1. 개념

1) 영업
영업의 개념은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란, 영업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상법 제 5조 내지 제8조에서 ‘영업을 한다’라고 할 때의 영업이란 바로 이 주관적 의미의 영업을 뜻한다. 반면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란 상인 추구하는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의 총체이며,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 상법 제 25조나 제41조상의 ‘영업’은 이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뜻한다.
이러한 객관적 의미의 영업 속에는 동산, 부동산, 각종 물권, 채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망라되며,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함께 작용한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 속에는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로서 영업상의 고객관계, 영업비밀, 영업의 명성 및 확보된 판매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영업재산양도설’을 따르면 재산적 가치있는 조직화된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는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초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는 구별된다. 나아가 영업재산의 포괄적 이전이므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다. 또한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채권적 권리의무를 창설한다. 따라서 개개의 영업재산에 물권변동을 야기시키는 처분행위와는 구별해야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상)(2005), 김정호, 법문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정진세, jurist 2002.11
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김기중, 노동법연구 제6호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임재호, 법학연구 제 48권 제1호 통권 57호(하)
대판2005다602
대판97다35085
대판2002다23826
대판96다8826
대판2000다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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