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음항변

최초 등록일
2007.07.1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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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어음항변에 관한 법적고찰입니다.

목차

Ⅰ. 어음항변의 의의

Ⅱ. 물적항변

1. 의의
2. 종류
(1) 증권상의 항변
(2) 비증권상의 항변
(3) 문제가 되는 사항

Ⅲ. 인적항변
1. 의의

2. 종류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교부흠결의 항변
(나)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의 항변과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의 항변
(다) 민법 제124조, 상법 제398조 위반의 항변

Ⅳ. 융통어음의 항변
1. 의의

2. 융통자의 제 3자에 대한 항변

3. 융통자와 피융통자 그리고 제3자의 관계

Ⅴ. 유효성의 항변(신항변 이론)
1. 의의

2. 종류

Ⅵ. 악의의 항변
1. 의의 (어음법 제17조)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의미
(i) 공모설
(ii) 단순인식설
(iii) 해의설

3. 악의 및 항변사유의 존재시기

Ⅶ. 제3자의 항변
1. 의의

2. 제3자의 항변의 인정근거
(1) 부정설
(2) 권리남용설
(3) 유인론

3. 제3자의 항변의 종류
(1) 전자의 항변
(2) 후자의 항변
(3) 이중무권의 항변

Ⅷ. 인적항변절단 후의 어음취득자의 지위

Ⅷ. 인적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어음항변의 의의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하며 어음항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Ⅱ. 물적항변
1. 의의
절대적, 객관적, 절단불능의 항변이라고도 하며,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모든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며, 특정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종류
(1) 증권상의 항변
증권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항변이며 이는 어음면상 명백하게 나다나 있기 때문에 이를 물적 항변사유라고 하더라도 유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어음요건의 불비, 무익적․유해적 기재사항, 어음만기일의 미도래,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 등이 있다.
(2) 비증권상의 항변
어음면에서는 알 수 없으나 어음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항변이다. 행위자의 의사무능력․행위무능력의 항변. 무권대리, 위조・변조, 제권판결에 의한 어음・수표의 무효 등의 항변등이 있다.
(3) 문제가 되는 사항
어음면상 명백한 지급필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물적항변설을 취하며, 법령위반의 항변의 경우 또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령의 내용이 효력규정인가 단속규정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효력규정 위반을 전제로 물적항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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