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DENTIALITY AGREEMENTThis Confidentiality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_____, 2015BETWEEN:1. __________, a company incorporated in ________ and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at ___________________, including its affiliates, subsidiaries and associated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D2. XXX, Inc., a company incorporated in Taiwan and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at XXXX, Taiwan including its affiliates, subsidiaries and associated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XXX”).● and XXX are individually referred to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premises and mutual covenants set forth herein, and for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1. Purpose of Agreement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purposes of use and disclosure, scope, and other osure;(3) becomes publicly known or enters the public domain after disclosure through no fault of the receiving Party;(4) is lawfully obtained by the receiving Party from a third party without an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5) is disclosed upon reques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nly to the extent required by such request; provided, however, that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disclosing Party of such request in writing; and(6) is developed independently by the receiving Party after disclosure without reference to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previously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as demonstrated by a documentation of proof .4. Confidentiality4.1 The Parties shall not disclose or divulg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at it is deemed reasonably necessary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ir officers, employees or other experts with a need-to-know on the basis of the law or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out prioridentiality obligations.5. Managem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5.1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use the same degree of care it uses when protecting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to manage Confidential Information hereunder, but in no event less than a care of a good manager.5.2 In order to prevent any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loss of tangible media containing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by maintaining and organizing its facilities, setting passwords and implementing training programs for its officers and employees that are to receiv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event that a Party discovers any leakage, loss or thef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to that effect and consult on the resolution procedure.6.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6.1 Neither Party may us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ny purpperty Basic Act) or granting any license pertaining to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7.3 If an invention, design, idea, know-how or other technical derivative is generated in connection with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disclosing Party to that effect and consult on the ownership and handling with respect to such right.8. Return of Confidential InformationUpon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the purpose of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s provided in Article 2 hereof, upon request by the disclosing Party or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return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any duplicates or reproductions thereof) to the disclosing Party, or dispose of or delet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disclosing Party and provide a written proof of such disposal or deletion.9. RemediesThe disclosing Party may claim damages against the receiving tatives, officers, shareholders or other individual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s identified as or is having a relationship with a member or a quasi-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an individual or group pursuing benefits by cooperating with an organized crime group, a corporate racketeering group or any equivalen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covenants that the foregoing shall remain the same hereafter.12.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making a formal demand if the other Party violates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12.3 In the event that a Party terminates this Agree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such terminating Party sha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ng for any damage incurred by the breaching Party as a result of such termination.13. Governing Law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aiwan.14.1 ConsultationAny matters not stipulated in this __
소 장원고 X X X(8XXXXX-1XXXXX)경기도 용인시 XXX동 XXX.용인빌라 xxx호031-111-1111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XX, 모 OOO소송대리인 변호사 XXX서울특별시 용산구 010-XXXX-XXXX피고 X X X(64XXXX-XXXXXXX)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XX리 XX.XX빌라 X동 XXX호031-XXX-XXXX건물명도 등 청구의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건물 1동을 철거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임대차 계약의 체결원고는 2001. 2. 1.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2001. 2. 28. 피고에게 명도한 바 있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은 2003. 2. 28. 로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부동산 명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원고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 내용증명 참조)3. 피고의 명도의무 및 철거의무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나아가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건물 1동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입 증 방 법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 내용증명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바탕으로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1. 개정 이유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3. 개정되지 못한 부분Ⅱ. 제주지사 사건을 바탕으로 본 문제점1. 사건 요지와 진행 상황2. 법원의 판결3. 첫 번째 문제점 - 위법한 증거 수집방법4. 두 번째 문제점 - 정치적 색체Ⅲ. 결론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1. 개정 이유53년 만에 형사소송 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① 재정신청 전면 확대 :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축소되었다.② 배심제 도입 :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부패범죄, 강도ㆍ강간 경합범죄 중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국한해 7∼9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초기 시행 착오를 우려해 배심원 평결은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③ 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요건 완화 : 영상녹화물의 경우 모든 전 과정을 녹음, 녹화했을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는데 전체회의에서는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이라는 단서가 빠졌다.3. 개정되지 못한 부분우리나라의 실제 재판 현실은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매우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 구두 변론보다는 서면주의와 직권주의가 주도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법 인력, 시설의 구조상의 문제로 소수의 판사에 의한 많은 처리로 법원에서 하루에 진행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법 규정대로 재판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법원의 실정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엔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르기에 현재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과 경제가 더 나아진다면 다음 개정 때는 가능하리라고 본다.Ⅱ. 제주지사 사건을 바탕으로 본 문제점1. 사건 요지와 진행 상황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2월에 김태환 제주 지사는 지역별, 직능별 특별 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사전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4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주도지사 TV토론회를 앞두고 김태환 지사 공관에서 준비를 하던 공무원, 대학교수를 적발 했다. 26일 선관위는 불법선거 운동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7일 제주지검은 제주도청을 압수 수색하였다. 이후 5월 31일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0월 19일 검찰은 김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 법원의 판결2007년 1월 26일 제주지법은 벌금 600만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였다. 4월 27일 광주고법도 역시 벌금 600만원을 선고 하였다. 10월 2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고, 11월 15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 환송 하였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3명의 대법관은 위법 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부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유무죄를 최종 결정 할 것이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 된다.3. 첫 번째 문제점 - 위법한 증거 수집방법대법원도 그동안 압수과정이 다소 위법해도 물건의 모양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나는 기존의 입장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따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그 결과 증거가 없어서 재판이 중단되거나,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14일에 개봉한 김윤진 주연의 영화를 보면, 살인범이라는 것이 명백한 데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 받는 장면이 나온다.또한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의 검사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을 검사에게 떠넘겨 버린다면, 검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무죄는 더 많이 양산 될 것이다.물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증거를 얻기 위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조항 이라는 것이 이해 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증거가 없어서 너무 많은 무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