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소개

민법의 가장 기초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논의이다. 이에 관하여 서설부분에 의의와 성격, 근거, 적용범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논하였고, 요건, 기능, 한계, 파생원칙을 학설과 판례, 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격
3. 근거
4. 적용범위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Ⅱ. 요건

1. 요건의 백지성과 경험성
2. 법적 특별결합관계의 요부(선량한 풍속과의 관계)
(1) 요구설
(2) 불요설
3. 고의･과실의 요부

Ⅲ. 기능

1. 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능
2. 법률의 보충 혹은 수정기능
(1) 부정설(이익형량 수단설)
(2) 긍정설(일반적 형평규범설)
3.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

Ⅳ. 신의칙 적용상의 한계

1. 상위의 민법의 기초이념에 의한 한계
2. 법적안정성을 위한 한계

Ⅴ. 신의칙의 파생원칙

1. 사정 변경의 원칙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원칙
4.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라 하여 ‘고려의 명제’라 일컫는 견해도 있다.

2. 성격

윤리규범성이며 가치의 보충을 요하는 ‘일반조항’ 이다. 또한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직권판단이 가능하다.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양 원칙의 중복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Ⅱ. 요건

1. 요건의 백지성과 경험성

신의칙은 그 요건이 백지로 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유형화함으로써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규범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법적 특별결합관계의 요부(선량한 풍속과의 관계)

(1) 요구설
선량한 풍속은 법적 특별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규범임에 반해, 신의칙은 그 적용을 위해 특별결합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불요설
신의칙은 의무이행뿐 아니라 권리행사에도 적용되는데, 예컨대 소유권 행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결합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므로, 신의칙이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고의･과실의 요부

신의칙은 잘못에 대한 제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형평에 反하는 결과의 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나 이행이 고의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어도 신의칙은 적용될 수 있다.

Ⅲ. 기능

참고자료

· 고상룡, 민법총칙, 1999
· 곽윤직, 민법총칙, 1998
· 백태승, 민법총칙, 2000
·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