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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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9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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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준비하면서 정리했던거예요..

목차

신의 성실의 원칙
Ⅰ. 의의
Ⅱ. 민법 제 2조
1.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1) 의의
2) 요건
(2)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1)의의
2)요건
(3)실효의 원칙
1)의의
2)요건
(4)사정변경의 원칙
2. 신의칙의 기능
3. 원칙의 적용상 한계
4. 적용범위
Ⅲ. 결론

본문내용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일정한 신뢰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맺는 것으로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Ⅱ. 민법 제 2조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지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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